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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번들링, 대서소, 알바변

2018년 7월 03일 작성


음악산업은 번들링, 그러니까 싱글판을 없애고 7–8곡씩 묶어서 파는 관행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 MP3 때문이 아니라… 교육산업이 망한다면 번들링, 그러니까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뿐 아니라 필요도 없는 교양을 가르치는 것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coursera 때문이 아니라…

법률산업이 망한다면 아마도 번들링 때문일 것이다. 그럴 일은 없다. 이미 언번들링은 대세니까… 번들링이란 무엇인가? 패키지로 파는 것이다. 인수합병 거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에서 실사도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변호사가 협상도 한다.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가 법정변론도 한다. 일부만 쪼개서 맡길 수는 없는가?

문제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셀프소송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장 등의 법정문서를 대리작성해주는 것이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대서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가?

대표적인 사례에는 다음의 예가 있겠다.1

  • 법원 절차와 법원에서의 행동규칙 등에 대해서 코칭
  • 전략 코칭 또는 롤플레이
  • 함께 대리하기
  • 리서치 수행
  • 문서 검토
  • 계약서 작성
  • 소장, 준비서면, 확인서, 명령서 등 작성
  • 대서소
  • 제한된 법정 대리

이 글의 저자는 형사나 파산 등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다른 사람은 고객이 누구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한다.2 또 그는 다른 글에서 대체로 다른 변호사를 위해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대서”하는 것은 괜찮지만, 셀프소송하는 고객을 위해 대서하고 그 사실을 명기하지 않으면 법원을 호도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3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속한 주의 공식적인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다. ABA에서는 Unbundling Resource Center라는 좋은 페이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변호사협회는 일반적으로 셀프소송하는 고객을 위해 대서소업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

변호사는 자기가 하는 지원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또 이를 공개하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법정에 출두하는 소송당사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제출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ABA Formal Opinion 07-446 (2007))

그렇지만, 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별로 규칙이 다 다르다. 헷갈리면 자기가 속한 주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라.

앞의 글에서 대형로펌에 대한 대안으로 언번들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였는데, 궁금할 사람을 위해 부연해 보았다. 다음 글에서는 진짜로 궁금할 사람을 위해 언번들링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알바변 (contract attorney)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각주




Disclaimer (경고)

첫째, 여기에서 내가 한 일 또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여기에서 내가 어떤 법이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며, 관련 주제에 대한 이야기의 전체가 아니고 오로지 일부분일 뿐입니다. 넷째, 달리 표시하지 않은 한 번역은 본인이 직접 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나은 번역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또 이곳의 이야기는 미국 변호사 이야기이고, 미국법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읽은 이야기는 일반적인 정보이지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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